새웃사유머, 재미, 엽기, 이슈
미국의 엄벌주의에 대한 고찰5 아프리카정주리다
추천 7조회 40892020-02-17 21:30:02

.
1. 혹형주의(=엄벌주의)의 범죄율 감소에 대한 효율은 낮다. 범죄율 감소는 경찰력 상승이 더 효율이 좋다.
2. 혹형주의는 경범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감소시킨다 . = 경범죄의 성립율을 상승시킨다 = 경범죄자가 증가한다. = 경범죄자 검거율은 상승하지만 경찰력의 분산으로 중범죄자 검거율은 감소한다.
3. 혹형주의에 의해 길어진 형량은 수감자의 환경을 망가트린다. 이는 수감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만들거나 수감자의 가족이 범죄자가 될 확률을 증가시킨다.



출처 : 짱공유

덧글정책에 위배되는 덧글은 운영자 판단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글신고추천0

    감옥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관리하지말고 사업자로 줘서 회사로 만들어버려야됨 최저임금 개나주라그러고 주야2교대로 뺑이돌려야됨

  • 답글신고추천0

    걍 인권이고 나발이고 강력범죄는 사형시키면 사회비용이고 나발이고 제일
    좋은방법이내 굳이 짐승새기들 가둬둘필요도없고

  • 답글신고추천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각 부대나 국가에서 하는 공사에 투입시켜 죽을때까지 일시키면 돈도 줄이고 인력도 챙길수 있고 말 안들으면 뭐 관리자가 패면되는거니까

  • 신고추천0

    특히 부대에 작업 많은데 그거 시키고 밥이나 잠은 창고에 가둬서 주고 군인들은 전투훈련에 더 매진하고 항명하면 군법으로 처형하는쪽으로 하면 좋겠당!!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 답글신고추천4

    처음에 흑형주의라 봤네;;

woossa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