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값 잘하네
이동섭 의원 대리게임 금지 법안 발의5
대법원판사
추천 7조회 23122017-06-15 16:33:42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점수등을 취득하게하여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또는 이를 알선할경우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의 상황에 따라 빠르면 9월 정기회 상임위에서 논의될걸로 예상.
여기서 포인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깐 돈받을려고 하는걸 막는다는거임.
한마디로 친구가 공짜로 해주는건 정지사유는 될지몰라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
한마디로 대리 사이트를 저격하려 만든 법안임
출처 : 이동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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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시엘2017-06-17 0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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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플레이2017-06-15 19:09:54
지금 적용된건 아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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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혜야근혜퇴근혜2017-06-15 23:05:43오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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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플레이2017-06-15 23:17:25
오 그럼 오늘부터 대리하는사람 신고하면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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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2017-06-16 00:39:32
ㄴ아직 국회통과를 하지 않았기에 효과가 없습니다.
대리하는사람이 대리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 물증없이 못잡음.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목적.그러니깐 돈을 안받고 한거면 또 못잡음.(물론 게임정지는 먹을수도 있음)
공공연한 대리사이트 막는 법안이라 보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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